반응형 일몰제1 반지하 주택 일몰제 건축법 주거 금지 상세정리 반지하 주택 일몰제 건축법 주거 금지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반지하 주거 금지)”는 방침을 밝혔고,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반지하 주택 현황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가 수도권을 덮쳤습니다. 이때 6명이 사망하고, 1,300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후 상습침수구역에 주거용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고쳤습니다. 2010년 30만 가구가 넘던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10년 만에 10만 가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만 가구가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2022.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